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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5
- 수록면
- 123 - 1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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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재계조직, 구체적으로는 경단련이 냉전시기 일본의 방위산업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냉전시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세가지 사례들 - 전후 일본의 병기재생산, 4차방위력정비계획, 차세대지원전투기의 미일공동개발 -에서 경단련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각 사례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전후 일본 병기산업의 부활은 한국전과 냉전격화라는 국제적 상황을 배경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병기재생산을 위한 미점령당국과의 협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일본정부가 아닌 경단련이었다. 둘째, 4차방위력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경단련은 간담회, 심의회와 같은 중간조직을 통하여 방위장비의 국산화, 방위력정비계획의 장기계획수립 등과 같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마지막 사례인 차기지원전투기 개발의 경우, 경단련은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과거 대미종속적인 방위산업에서 벗어나 좀 더 대등한 차원에서 일본의 방위산업계가 미국의 방위산업계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요컨대 일본의 방위산업에 있어서 경단련의 역할은 기존연구들에서 나타난 방위성과 대장성, 정당 등 정부측의 역할못지 않은 중요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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