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 의회에 대한 우리나라 국회의 의원외교는 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당위적 과제가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미국 의회에 대한 의원외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대미 의원외교에 대한 실용적인 요구에 조응하고 연구부족 현상을 시 정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의 하나로 대미 의원외교의 실상에 대한 분석적 조명을 시도해 보고자 한 것이 이 글의 최우선적인 목표다. 이런 문제의식하에서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하는 외원외교가 다원화 하기 시작한 1987년을 기점으로 국회의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하는 의원외교 현황을 조사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 대미 의원외교 방문단은 주로 미국의 국회의원, 행정관료, 학자 및 연구소 연구원을 대상으로 접촉해 왔다. 언론인, 입법관료, 이익집단의 대표, 특히 선거구 유관 인사에 대한 접촉과 교섭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러나 최근에 이를수록 접촉 대상이 보다 더 다양화 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접촉 대상 수도 급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런데 대미 의원외교시 가장 많은 사람을 접촉하는 방문단은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위원회, 개별의원,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 의장단 순이다. 일회 방문시 가장 많은 인사를 접촉하는 것은 한미의원외교협의회, 개별의원,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 순이다. 미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국회의원과 행정관료를 가장 많이 접촉한 것도 한미의원외교협의회를 통해 방문한 경우이다. 대미 의원외교를 그 내용면에서 보면 한미의원외교협의회가 핵심적 장치였다는 의미다. 그런데 대미 의원외교 방문단의 활동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해외사정 인지활동이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순수한 의미의 의원외교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대외교섭을 펼친 경우는 전체 활동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바로 이 대외교섭 활동에 나선 경우는 한미의원외교협의회와 개별의원 중심으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면 국회의 대미 의원외교는 한미의원외교협의회나 일부 개별의원 방문단의 경우와 같이 뚜렷한 대외교섭의 주제와 정책적 쟁점을 가지고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실질적인 의미의 성과를 얻게 된다. 명확한 목적의식이나 정책적 과제에 대한 요구없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단지 현장진단이나 해외시찰 정도의 의미만을 갖게 된다. 따라서 한미의원외교협의회나 개별의원 방문단의 형식에 주력하되 정책적 과제 중심으로 파견되어야 보다 더 큰 교섭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미 의원외교의 수요를 대미 외교정책의 집행차원에서 파악하고 기획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최소한 의원외유와 의원외교를 구분해서 관리하려는 국회 내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한편 의원외교는 의회의 대외정책 집행기능이라는 점에서 대내정책 형성기능으로 이해되어 온 의회의 전통적인 기능범주를 확장하는 성질를 갖는다. 의원외교는 기능론적 관점에서 본 의회의 전통적 개념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주는 셈이다.
국회의 대미 의원외교 방문단은 주로 미국의 국회의원, 행정관료, 학자 및 연구소 연구원을 대상으로 접촉해 왔다. 언론인, 입법관료, 이익집단의 대표, 특히 선거구 유관 인사에 대한 접촉과 교섭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러나 최근에 이를수록 접촉 대상이 보다 더 다양화 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접촉 대상 수도 급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런데 대미 의원외교시 가장 많은 사람을 접촉하는 방문단은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위원회, 개별의원,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 의장단 순이다. 일회 방문시 가장 많은 인사를 접촉하는 것은 한미의원외교협의회, 개별의원,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 순이다. 미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국회의원과 행정관료를 가장 많이 접촉한 것도 한미의원외교협의회를 통해 방문한 경우이다. 대미 의원외교를 그 내용면에서 보면 한미의원외교협의회가 핵심적 장치였다는 의미다. 그런데 대미 의원외교 방문단의 활동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해외사정 인지활동이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순수한 의미의 의원외교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대외교섭을 펼친 경우는 전체 활동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바로 이 대외교섭 활동에 나선 경우는 한미의원외교협의회와 개별의원 중심으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면 국회의 대미 의원외교는 한미의원외교협의회나 일부 개별의원 방문단의 경우와 같이 뚜렷한 대외교섭의 주제와 정책적 쟁점을 가지고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실질적인 의미의 성과를 얻게 된다. 명확한 목적의식이나 정책적 과제에 대한 요구없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단지 현장진단이나 해외시찰 정도의 의미만을 갖게 된다. 따라서 한미의원외교협의회나 개별의원 방문단의 형식에 주력하되 정책적 과제 중심으로 파견되어야 보다 더 큰 교섭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미 의원외교의 수요를 대미 외교정책의 집행차원에서 파악하고 기획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최소한 의원외유와 의원외교를 구분해서 관리하려는 국회 내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한편 의원외교는 의회의 대외정책 집행기능이라는 점에서 대내정책 형성기능으로 이해되어 온 의회의 전통적인 기능범주를 확장하는 성질를 갖는다. 의원외교는 기능론적 관점에서 본 의회의 전통적 개념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주는 셈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의회의 대외정책 집행 기능
Ⅲ. 대외정책 과정의 미국 국회의원
Ⅳ. 대미 의원외교의 전개 양식
Ⅴ. 대미 의원외교의 운영 실태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국회의원외교협의회 충원과정 연구
한국정당학회보
2006 .02
-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의원들의 외교정책 전문성 비교 연구
OUGHTOPIA
2015 .11
-
외교환경의 변화와 행위자의 확대 : 한국 의원외교 사례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2011 .12
-
미국 의회와 지역구 의원에 대한 평가에 있어 모순성과 상호 관련성
국제정치논총
2003 .09
-
장애를 딛고 시의원으로 서게 한 사랑
초등우리교육
1992 .06
-
장애를 딛고 시의원으로 서게 한 사랑
중등우리교육
1992 .06
-
한국의 외교정책 : 주변 4국외교를 중심으로
관훈저널
2008 .12
-
의원의 의정활동 : 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 참여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정당학회보
2004 .08
-
성공한 외교 ․ 실패한 외교 : 〈한국외교의 이해〉 수강생 570 명에게 물었다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8 .08
-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영향요인 연구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2 .10
-
유럽의회의원 선거제도 연구
[KOCEI] 선거연구
2013 .12
-
벼랑끝외교의 작동방식과 효과: 1990년대 북한의 대미외교를 사례로
아세아연구
2003 .03
-
한국 다문화 정책의 입법현황 :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2017 .02
-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
EAI 워킹페이퍼
2012 .06
-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
EAI 워킹페이퍼
2012 .12
-
인구구성 변화에 따른 지방의원 다양성과 대표성 연구: 경기도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019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6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