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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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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2호
발행연도
1998.9
수록면
169 - 1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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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미 벤담(Jeremy Bentham)이 ‘지방정부’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조어하여 사용한 이래, 그것은 현대 국가의 일반적 문제들을 축소시켜 그대로 보여주는 존재로 부상하여 왔다. 한국에서도 지방은 이제 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일선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변모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도 분권화 현상이 정치학과 행정학의 연구 소재(locus)를 이전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분권화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개별 국가의 분권화 추이에 대한 단순 자료(hard data) 소개 차원의 사례연구 내지는 설명 수준에 머물러 왔다. 각국의 상이한 맥락과 배경 그리고 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분권화의 상이한 패턴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최근 각국이 보여주고 있는 분권화의 다양한 패턴과 맥락에 대하여 비교론적 해석을 시도하여 보았다. 먼저 IIMD가 실증적으로 분석, 제시한 각국의 분권화 수준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뉴질랜드가 종합 지표 7.93으로 분권화 정도에서 1위를 점유하였고, 이어서 스위스와 독일, 미국 등의 북미 및 유럽 국가들이 높은 분권화 수준을 보여주었다.
분권화의 수준과 다양한 맥락을 본 논문은 세 가지의 개념틀로 유형화시켜 설명하였다. 1) 정치적 민주화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분권화 패턴, 2) 경제적 효율화를 위한 개혁으로서의 분권화, 3) 포스트포디즘 등 현대 국가의 구조 변환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분권화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 문제의 확인
Ⅱ. 각국의 분권화 수준과 상이한 맥락에 대한 해석
Ⅲ.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의 비교 분석과 분권화 패턴의 유형화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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