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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라휘문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35 - 5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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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에서는 정치분권이 독립적인 분야로 구분되어 논의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과 전략 등도 사실상 제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방분권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분권을 비롯한 분야별 개념과 전략 등이 독립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정치분권의 개념과 수준을 시론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대응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정치분권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지방선거의 분권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정당공천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방선거에 대한 참여주체의 확대, 정당표방제의 허용, 상향적 공천절차의 활용 등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둘째, 의사결정의 분권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기능배분의 확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선택과 집중, 정부별 연속성의 반영, 임기중반 이내의 국정과제 실현목표, 부처별 기능이양에 대한 장관책임제의 실시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치분권 #지방선거 #정당공천 #기능배분 #의사결정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정치분권에 관한 논의
Ⅲ. 정치분권의 수준분석
Ⅳ. 정치분권의 향후 과제
참고문헌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강경태(2009).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8(1). google schola 금창호･박기관(2014).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평가와 성공적 추진전략. ｢한국정책연구｣. 14(1). google schola 금창호(2013). ｢신정부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 발표문. google schola 금창호･최영출(2013). 이명박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시스템의 평가. ｢한국자치행정학보｣. 27(1). google schola 금창호･박종관･최영출(2013).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13(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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