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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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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3호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157 - 1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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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 통신정책의 변화과정에서 독점적 통신산업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취하여진 보편적 서비스정책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통신산업구조가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함에도 불구하고 독점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유지수단이었던 내부상호보조제도의 대안 준비가 미비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 불평등은 심화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편적 서비스정책의 마련은 미흡하였다. 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경쟁도입정책의 정착도 시급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형평성의 차원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서비스의 확보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한국 보편적 서비스정책의 정치적ㆍ경제적 논리를 살펴보고, 사회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향상을 모색하는 이론적 혼합모형을 시도하면서 이에 근거하여 쌍방의무에 의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를 제시하고 이의 헌법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현행 우리의 통신정책은 소위 규제완화 및 경쟁패러다임 하에서 시장의 자유화와 경쟁도입을 통하여 통신시장을 재구축하고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강한 비전을 가지고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정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보편적 서비스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필요성
Ⅲ. 정부 역할의 정치경제학 이론
Ⅳ.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정책
Ⅴ. 정부 역할과 보편적 서비스 규제모형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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