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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4호
발행연도
1997.2
수록면
363 - 38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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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일본 재무장 결정과정을 외교정책결정론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가지 정책결정모델 -즉 (1) 합리성모델 (2) 관료정치 모델 (3) 인지모델-을 적용한다. 분석은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째는 정책결정자들이 각각 선호하는 대안을 정하는 개별적 선택과정에 대한 분석이고, 둘째는 상야한 선호안들이 상호 조정되고 수정되어 최종 정책결정에 도달하는 집단적 정책결정과정의 분석이다. 미 정책결정자들은 세가지 상이한 정책안들을 선호하였다. 우선 JCS와 육군성은 점령기간중에라도 신속하게 재무장을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선호하였다. 평화조약과 관련해서는 조약이 일본군의 창설을 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둘째, 애치슨국무장관과 보좌관들은 궁극적인 재무장의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점령기간이나 평화조약 체결 직후 재무장에 착수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또한 평화조약에 일본군의 창설을 허용 또는 금지하는 어떠한 규정도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였다. 셋째로 맥아더 점령사령관은 관련국간 중립화협정하에서 일본의 비군사화를 지속하는 방안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평화조약에 비군사화 및 중립화를 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분석의 결과, 개별적인 선호안 선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관료정치모델이 다른 모델보다 높은 적실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무성 및 국방성 정책결정자들이 각각 선호한 정책안들은 주로 그들이 대표하는 관료조직의 관심과 이익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맥아더의 경우에는 그의 관료적 지위에서 비롯된 관심과 이익 뿐만 아니라 인지 모델에서 가정하는 바와 같이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또한 맥아더는 인지모델에서 예상하듯이 자신의 선호안을 변호하기 위해 정책목표간 갈등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부정의 논리를 통해 재무장안을 반박하는 경향이 있었다. 상이한 선호안들이 최종결정들로 수렴된 집단적 결정과정은 합리성모델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되었다. 즉 간접적인 재무장과 명화조약에의 비규정화라는 결정들은 정책결정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관련정보에 입각한 설득력있는 주장에 의해 선호안들을 변경하여 합의에 도달한 결과였다. 게다가 이러한 결정들은 정책목표들을 균형있게 충족시키는 것들이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재무장 결정과정의 개요
Ⅲ. 재무장 결정과정의 분석: 모델의 적용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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