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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4호
발행연도
1997.2
수록면
209 - 22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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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사이에 인류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세계대전을 두 번씩이나 주도한 독일에게 다시는 무기가 주어져서는 안된다는 연합국들의 공동 의지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그들의 지상과업이었다. 그러나 동ㆍ서 양대 진영의 갈등이 심화되고 소련의 위협이 증폭됨에 따라 서방 강대국들은 서유럽 경제재건과 질서회복에 독일의 기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마샬플랜과 유럽 경제협의기구 그리고 유럽의회의 창설을 거치면서 서독도 경제적ㆍ정치적인 면에서 서유럽 자유민주주의 공조체제에 편입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소련의 핵폭탄 실험성공과 중국 공산당의 승리로 공산주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도 서독의 재무장 문제는 서방 정치가들에게 있어서 매우 다루기 힘든 일종의 “뜨거운 감자”였다. 소련의 위협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서독 재무장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독일 재무장에 대한 확고한 대답을 회피하였다. 그렇다고 소련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서방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을 제외한 서유럽 국가들에게 있어서 능력 밖의 일이었다. 한국전쟁의 발발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았다. 한국전쟁은 군사 전략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그때까지의 정치적인 고려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특히 서독의 재무장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게 됨에 따라 미국의 군사적ㆍ경제적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정책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다. 본 논문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독일 재무장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시각 변화를 통해서 서독의 재무장과 한국전쟁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한국전쟁 이전까지 서독 재무장에 대한 서방 강대국들의 태도
Ⅲ. 한국전쟁 발발이후 서독 재무장에 대한 서방강대국들의 입장
Ⅳ. 뉴욕 외상회담과 NATO 동맹국 회의-원칙적인 결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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