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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4호
발행연도
1997.2
수록면
321 - 34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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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ㆍ미ㆍ일 3국의회의 전문성 축적구조를 ‘상임위 활동을 통한 업무전문성축적’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비교분석한다. 특히 본고는 의원의 업무전문성이란 의원의 상임위경력 관리패턴 중 ‘동일위원회 유지’라는 특정패턴의 결과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3국의 경우 어떠한 역사적ㆍ제도적 요인에 의해 어떠한 상임위경력 관리패턴이 형성되었으며 그 결과 3국의회의 업무전문성은 어떻게 달리 나타나게 되는가를 분석한다.
의회의 전문성축적구조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서 본고는 의회정치의 역사적 배경, 권력구조와 의회-행정부 관계를 살핀다. 이를 통해 본고는 각국의 경우 정치체제에 대한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구체적 정책을 중심으로 의회정치가 전개되면서 정책전문성이 요구되는 의회정치의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의회의 정책전문성이 축적되고 발휘되는 장이 의회­행정부간 권력관계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기반으로 본고는 원내정당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상임위원선임ㆍ위원장 선출제도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의원의 원내경력관리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미국은 의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업무전문성이 축적되었으며, 일본은 정당(자민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업무전문성이 축적되었지만 이것이 의회위원회의 무력화를 초래해 의회정치의 왜곡을 낳았고, 한국은 의회위원회와 정당위원회 어디에서도 업무전문성이 축적될 수 없는 구조임을 발견하게 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 의회의 전문성 축적구조
Ⅲ. 일본 국회의 전문성 축적구조
Ⅳ. 한국 국회의 전문성 축적구조
Ⅴ. 3국 의회의 비교와 함의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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