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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2
- 수록면
- 49 - 98 (5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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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1대에서 제5대까지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 성과를 투입변수와 산출변수 중심으로 분석했다. 지방의회의 의정 성과는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평가할 수 있지만, 관련 활동내용(workload)을 통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타당성 있는 의정기능을 수행했는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단위는 지방자치법과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권, 재정권, 행정감사권, 의견제출권, 청원처리권, 국제교류권, 정책전문성 등 7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시정에 대한 감사 및 정책평가 기능과 더불어 정책형성, 정책집행평가, 총괄평가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방의회가 소극적으로 문제점을 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정책의회로서 기능을 제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더욱더 활발하게 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부산광역시의회의 발전단계를 도입기, 정착기, 발전기 등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지방의회의 제도적 상황을 기술했다. 이를 통해서 부산시의회가 지역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있다.
이상의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 성과 분석을 통해서 시의회가 나가야할 방향성으로 먼저, 정책의회로서 정책역량강화 둘째, 의정활동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셋째, 의정활동에 대한 상임위간 정책협력 강화 넷째, 감사 및 평가기능 강화 다섯째, 지방의회의 제도화와 가치창출 등을 제시했다.
분석단위는 지방자치법과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권, 재정권, 행정감사권, 의견제출권, 청원처리권, 국제교류권, 정책전문성 등 7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시정에 대한 감사 및 정책평가 기능과 더불어 정책형성, 정책집행평가, 총괄평가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방의회가 소극적으로 문제점을 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정책의회로서 기능을 제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더욱더 활발하게 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부산광역시의회의 발전단계를 도입기, 정착기, 발전기 등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지방의회의 제도적 상황을 기술했다. 이를 통해서 부산시의회가 지역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있다.
이상의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 성과 분석을 통해서 시의회가 나가야할 방향성으로 먼저, 정책의회로서 정책역량강화 둘째, 의정활동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셋째, 의정활동에 대한 상임위간 정책협력 강화 넷째, 감사 및 평가기능 강화 다섯째, 지방의회의 제도화와 가치창출 등을 제시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의 제도적 변천과 부산광역시의회
Ⅲ. 부산광역시의회의 20년 성과 평가
Ⅳ. 지방의회 20년과 그 후의 발전방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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