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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첨단 정보통신망이 한국의 정치과정에 활용되고 있는 현황과 그 영향을 분석하고,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전자민주주의의 전개방향과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하며, 분석 대상은 PC통신과 인터네트 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치관련정보 서비스로 설정하였다.
최근 한국에서도 PC통신과 인터네트를 통한 다양한 전자민주주의의 실험이 행해지고 있으나 그 수준이 매우 초보적이다. 정보통신망의 정치관련 정보유통이 연중되어 있고, 정보의 흐름이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즉 주로 정부 정치권이 주체가 된 홍보선전물과 기타 시사정보 및 자료의 제공이 대부분이며, 전자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중(多衆)접속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결여되어, 접속자들은 주로 수동적인 정보 소비자에 머물고 있다. 또 전자민주주의 도입으로 정치과정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주민투표는 서비스제공 주체에 관계없이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으며, 전자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시도에 필요한 정부 정치권과 민간의 연계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아직 첨단 정보통신망 형성의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그것이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이르나, 현재에는 PC통신이나 인터네트와 같은 청단 정보통신서비스의 정치적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실험과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PC통신과 인터네트를 통한 다양한 전자민주주의의 실험이 행해지고 있으나 그 수준이 매우 초보적이다. 정보통신망의 정치관련 정보유통이 연중되어 있고, 정보의 흐름이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즉 주로 정부 정치권이 주체가 된 홍보선전물과 기타 시사정보 및 자료의 제공이 대부분이며, 전자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중(多衆)접속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결여되어, 접속자들은 주로 수동적인 정보 소비자에 머물고 있다. 또 전자민주주의 도입으로 정치과정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주민투표는 서비스제공 주체에 관계없이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으며, 전자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시도에 필요한 정부 정치권과 민간의 연계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아직 첨단 정보통신망 형성의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그것이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이르나, 현재에는 PC통신이나 인터네트와 같은 청단 정보통신서비스의 정치적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실험과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전자민주주의 : 이론과 가능성
Ⅲ. PC통신, 인터네트와 한국의 정치과정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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