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지형

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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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상현

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46권 3호

발행연도: 2002.7

수록면: 45 - 7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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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정치 과정을 보다 민주화시킬 수 있을 것이 라는 희망적 예단과 실험 및 실천들이 꾸준히 있어 왔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쌍방향 케이블TV와 전화, 그리고 컴퓨터 네트워크 동의 정치적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기대하는 담론과 그와 관련된 구체적 실천 사례들이 크게 늘어났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정치적 실험과 실천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민주주의’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도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정치적 활용 과정에서 발전해 온 ‘전자민주주의’ 관련 논의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내부에도 크고 작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혼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 선호하는 정치형태와 이념적 지향, 민주주의의 중심 주체로서 개인이나 집단(공동체) 가치에 부여하는 상대적 비중,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방식이나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그리고 주로 의존ㆍ활용하는 매체 등에서 관점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전자민주주의’와 관련된 기존 논의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 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러한 기존 논의들에 대한 일부 유형론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전자민주주의’와 관련된 그간의 이론적 논의 지형을 원격민주주의론, 사이 버민주주의론(사이버자유주의, 사이버공동체주의), 숙의민주주의론, 그리고 전자민주화론으로 대벌하고 그들 각 관점들이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정치적 활용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등을 비교 고찰하였다.
이 글은 ‘전자민주주의’로 통칭되는 일반적 논의의 내부에 존재하는 제 관점간의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현재 한국 사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범람하고 있는 ‘전자민주주의’ 레토릭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별을 기대하고 있다.

There have been many optimistic expectations that political processes would be democratized by utilizing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edia technologies, especially in Western political discourses. Really, there have been also many experiments and practices for democratizing political processes by using those technologies, i,e., interactive cable television and telephone network, since 1970s. More recently, computer networks and cyberspace have been utilized as a new and diverse arena for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for enlarging their civil rights. In these situations, we have been often told that the age of 'electronic democracy' will come soon. And we have heard many discourses concerning the word, electronic democracy, from many scholars, politicians and bureaucrats. In academic realm, many social scientists. including political scientists, also presented their ideas and designs for realizing electronic democracy in their own specific political situation and social context.
However, if we take look into the discussions on the 'electronic democracy' rhetorics and practices in detail, we can find out some similarities and discrepancies among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existing theoretical discussions on 'electronic democracy' discourse and compare them in some criteria. that is, their respective understanding of democratic legitimacy, preferred political institution, ideological orientation. relative importance of individual or group as a leading subject, patterns of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main relying media for realizing electronic democracy, and so on.
In result, I classified the existing discussions on electronic democracy discourses and practices into such five categories as teledemocracy, cyberdemocracy (cyber-individualist and cyber-communitarian approaches), deliberative democracy, and electronic democratization.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I describe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each perspective and derived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s among them from the comparing efforts. From this analysis, I find there are diverse conceptions on the 'electronic democracy' and different approaches to it. although many scholars and practitioners are externally seemed to mention and assert, in same or similar words, potentiality and possibility of 'electronic democracy' through utilizing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o, I suggest it be also needed to differentiate and clarify the locus of concepts of many 'electronic democracy' rhetorics and practices in our nation.

#전자민주주의 #원격민주주의 #사이버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전자민주화 #정보통신기술 #인터넷 #electronic democracy #teledemocracy #cyber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electronic democratiz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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