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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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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2호
발행연도
1999.10
수록면
179 - 19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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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중간조직인 심의회는 국가와 자본의 제도화된 정책조정의 중요한 장이다. 산업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 심의회가 가진 역할과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일본 산업정책과정에 대한 동태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경제자유화 압력에 대한 통산성의 정책대응을 [특진법]과정, 자동차산업과 제철산업의 재편과정 사례로 분석한 본 논문은 정책과정에서 심의회의 역할과 의미에 초점을 두었다. 결국 1960년대 산업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정책방향에 대한 사적 부문의 동의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며, 이는 심의회정치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통산성과 사기업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과정은 일본의 산업정책을 친생산자적으로 만들었으며, 적극적이고 합의적이지만 시장순응적인 산업정책을 형성시켰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심의회 정치
Ⅲ. 1960년대 통산성의 심의회 정치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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