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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2.4
수록면
105 - 11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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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만 산업정책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을 대상으로 국가의 육성정책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산업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국가개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밝힌다. 이러한 방법론적 인식하에서 대만의 산업정책이 왜 시장친화적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단정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대만산업정책의 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을 분석한다. 반도체산업 육성에 있어서 대만정부는 산업정책을 통해 조정자나 관리자로서의 역할 범주를 벗어나 실질적인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만이 일본ㆍ한국에 비해 경쟁촉진적이고 시장친화적 산업정책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는 상반된 것이었다. 이는 반도체산업의 산업조직론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一國 산업정책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정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되어진다고 하겠다.
#산업정책 #국가와 시장 #반도체산업 #대만산업정책 #대만반도체산업정책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쟁점들
Ⅲ. 대만 산업정책의 발전과정과 성격
Ⅳ. 대만의 반도체 산업정책과 발전경로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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