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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693 - 71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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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별적 산업정책의 유효성을 일본의 바이오산업의 분석을 통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일본 바이오산업은 1980-90년대에는 미국은 물론 유럽국가에도 뒤쳐져 있었다가 2000년대 초부터 급성장하였 다. 한편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산업정책에는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 일본 정부는 기존의 시장교정 적 정책에서 또 다시 선별적 정책개입을 강조하는 신산업정책 또는 혁신정책을 도입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일본 정부는 기존의 전략적, 선별적 산업정책을 포기하고 시장교정적 정책 및 기능적 산업정책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리고 이 시기 동안, 일본 바이오산업은 기존 의약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있었다. 이에 1990년대 말부터 일본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택하고 새로운 산업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정책결정자들은 대규모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일본 바이오산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위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의 선별적 정책개입은 바이오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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