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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1호
발행연도
1996.5
수록면
321 - 3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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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후반부터 서유럽의 선진민주국가들에 있어서 광범하게 등장하기 시작한 녹색당의 성장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론적인 규명을 필요로 하는 현상이다. 녹색당의 성장은 1920년 이래로 정형화된 기존의 보수-진보정당 중심의 정당체제의 구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정치적 요구가 새로운 형식의 정치조직을 통해서 정치제도권내로 진입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녹색당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본 연구는 국가별로 녹색당의 성장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차별적 성장의 원인과 구조를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본 연구는 정당과 정당체제의 사회적 기원을 강조하는 구조적 설명과 정치과정상의 제도적, 정치적 요인들을 강조하는 정치과정적 접근을 결합하여 녹색당의 성장을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일차적으로 서유럽에서 녹색당이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것은 서유럽의 사회경제적 질서가 이른바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한데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파악한다. 다시말해, 1970년대를 전후로 서유럽의 사회들이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적인 현상들인 자연환경의 훼손, 과도한 합리성에 의한 사적인 영역의 침해 등을 겪게 되면서 자연환경의 보호라든가 환경과의 친화를 유지하는 발전, 개인적 자유와 자율성의 확보와 같은 새로운 정치적 요구의 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요구의 정치적 반영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 바로 녹색당이라는 점에서 녹색당의 성장은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사회적 변화로부터 기원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녹색당이 성장하게 된 거시적, 구조적 배경을 설명하기는 하지만, 녹색당의 성장이 국가마다 상이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차별적인 성장은 한편으로 녹색당 등장의 배경을 이루는 사회적 기초의 공고함의 정도로서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선거제도의 구조와 정당체제의 구성에 의해서 녹색당의 성패는 크게 좌우된다. 또한 기성정당들이 정당들이 환경이념에 대해서 보이는 대응과 정부의 환경정책의 개방성 역시 녹색당의 성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분석의 틀
Ⅲ. 서구 녹색당 성장의 사회적 기원
Ⅳ. 서구 녹색당 성장의 정치, 제도적 요인
Ⅴ. 요약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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