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동맹의 지속성 : 세력균형론(Balance of Power)과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세력균형론(Balance of Power)과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황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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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영배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3호

발행연도: 1996.1

수록면: 333 - 3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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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0

탈 냉전기 동북아 군사동맹체제의 모색 : 세력균형, 세력전이, 집단안보 및 다자안보의 대립적 가설을 중심으로

황영배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0.06 학술대회자료

1996

군사동맹의 지속성 : 세력균형론(Balance of Power)과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황영배 한국정치학회보 1996.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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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정치학의 대립되는 두 가설인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적 시각에 기초하여 평화시에 있어서의 군사동맹의 지속성에 관한 일련의 경험적으로 검증가능한 가설들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은 국제정치 특히 국제분쟁을 설명하는 두 대립가설로 국제체제에 있어 세력의 배분과 분쟁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상이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세력균형론은 “힘의 균형(power parity)”이 유지될 때 체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세력전이론은 “힘의 압도적 우위(power preponderance)”가 존재할 때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이러한 두 대립가설의 근본적인 가정상의 차이는 동맹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세력균형체제하의 동맹은 세력균형에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지속되는 “힘의 결집체”로 인식되는 반면, 세력전이론에서의 동맹은 힘의 우위를 달성하기위한 수단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이라는 세계사적 상황은 전통적인 세력균형론의 근본 가설─힘의 균형을 통한 전쟁의 억지와 국제체제의 안정─에 중대한 의문을 제시한다.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의 소멸과 그에 수반한 제반 전쟁수행능력의 감소 및 통제능력의 다원화는 전후 미소 양극체제를 단지 미국만이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초강대국이라는 단극체제로 전환시켜 버렸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세력 균형의 와해는 곧 전쟁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하는 세력균형론의 고전적 명제를 냉전의 종식이라는 상황에 비추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는 평화시에 있어서의 군사동맹의 지속성에 대한 두 대립가설의 이론적 예측이 다르다는 점에서 1815년 이후 1985년 사이의 모든 공식적 군사동맹들(총 201개)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동맹에 참여하는 국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동맹은 국제체제내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오래 유지된다. (2)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비대칭적 동맹이 강대국간 혹은 약소국간의 대칭적 동맹 보다 오래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사동맹의 지속성에 대한 세력전이론의 예측이 세력균형론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세력균형론의 대안으로써의 세력전이론은 힘의 우위를 지닌 동맹의 존재는 체제의 안정을 가져오고 동맹자체도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위협”이 사라졌다고 해체하거나 그 결속정도를 낮추어서는 않되며 과거 동구권 국가들의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하나의 초강대국보다는 우세한 군사 동맹을 통한 힘의 우위가 국제체제의 안정을 보장하는 필수조건이다. 즉 국제평화는 힘의 압도적 우위를 지닌 강력한 군사통맹이 존재할 때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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