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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1호
발행연도
1995.10
수록면
563 - 58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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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발전전략의 전개과정을 민족공산주의라는 시각에서 살펴본다. 정권 수립 뒤 발전전략 노선은 마오쩌둥 노선과 덩샤오핑 노선으로 크게 나누어지지만, 두 노선이 모두 중국의 발전ㆍ번영ㆍ부강을 목표로 마르크스주의를 중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려 한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런 뜻에서 덩샤오핑 체제가 들어서서 특별히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마오쩌둥의 발전 노선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중국의 민족공산주의라는 큰 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오쩌둥 노선과 덩사오핑 노선 사이에는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적지 않다. 크게 본다면, 마오 노선이 정치 우선주의 또는 계급투쟁 중심주의를 내세운데 대하여, 덩 노선은 경제발전 제일주의 또는 생산력발전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고 마오의 발전전략이 지역경제 발전을 균등화하기 위해 재배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집약형 경제성장보다는 외연형을 강조하였으며, 외국의 직접투자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대하여, 덩 체제는 개방정책과 경제특구정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역적 비교 우위의 강조, 지역 불균형의 불가피성 인정, 외국의 투자와 국제적 상호작용의 장려, 과학기술 혁신의 촉진 등을 토대로 하는 ‘불균형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는 ‘성장거점 개발정책’이라고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은 덩샤오핑 노선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성’과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릿말
Ⅱ. 마오 노선의 중국 사회주의
Ⅲ. 덩 노선의 중국 사회주의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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