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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제2호
발행연도
1995.5
수록면
747 - 76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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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차대전 중 중국의 한국정책을 통해 임정의 독립운동이 성과를 거두는데 장애가 되는 국제정치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검토한 것이다. 중경의 국민당 정부는 태평양 전쟁의 시작과 함께 전쟁의 부담을 미국에게 떠맞기고 종전 후 야기될 국내외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시작한다. 이것은 변방 지역에 대해 과거 중국이 누렸던 지위를 회복하려는 중화주의적 복귀정책으로 나타나며 미국의 전후 구상과 총돌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의 한국정책 및 임시정부에 대한 정책도 과거의 지위회복과 소련의 팽창주의 견제라는 틀 속에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중국은 임정 불승인, 광복군 통제와 삼민주의 교육을 추진한다. 중국은 임정을 승인할 경우 소련이 훈련시키고 있는 2~5만에 달하는 한인들이 또 다른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소련이 이들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임정을 승인했다면 미국과 영국이 중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중국의 조치에 맞추어 정책조정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었으며 소련도 중국과 동일할 행동을 취했을 것이라는 것이 당시 국민당 정부의 분석이었다. 즉 중국은 해방 후 한국문제에 대한 선태의 폭을 넓게 갖는다는 의도였다. 특히 광복군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광복군이 일본의 항복 후 한국에 진공하는 경우 한국 지배에 이용하려는 야심을 노출시킨다.
중국은 또 국민당의 요인들이 임정을 나누어 담당하고 지원금도 여러 통로로 공급하는 등 분리통치 방식으로 한국 독립운동 단체들을 관리함으로써 이들의 단결을 저해하면서 이들이 단결하지 못하며 독립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미-영 연합국들에 강조함으로써 서방 열강들이 한국문제를 검토할 때 한국의 즉각적인 독립은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미국과 영국은 중국의 야심에 대해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문제를 연합국 3국의 공동합의에 의해 처리할 것을 확정지음으로써 중국의 야심을 차단하지만 중국은 1945년 초까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전후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시도했다. 따라서 1992년 한중 수교 때 대만정부가 중경시절 임정을 지원한 사실을 망각하고 한국이 대만을 배반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하겠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 문제점의 제기
Ⅱ. 國民黨 정부의 대외정책
Ⅲ. 국민당 정부의 한국정책과 임정승의 문제
Ⅳ. 중국의 임정 및 광복군 통제정책
Ⅴ. 중국의 한국정책에 대한 임정의 대응
Ⅵ. 중국의 한국정책에 대한 미국의 견제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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