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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제2호
발행연도
1993.4
수록면
291 - 31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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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들은 구소련체제의 붕괴를 단지 사회주의체제의 종말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에 관한 한 구소련체제의 붕괴는 그 이상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수 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러시아의 정체성 위기로 파악하고자 한다. 현재 구소련지역의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체제전환의 어려움은 사회주의체제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체제로 전환시키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국가의 正體性을 확립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를 포함한 구소련공화국들의 장래는 이와 같은 正體性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正體性 논쟁의 결괴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러시아가 정체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구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帝國主義的 一元的 國家體制가 와해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소수민족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러시아 자체가 구소련의 中央集權體制에 도전한 결과였다. 즉 제국주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러시아 민족주의는 官僚的 統制行政體制를 패망시키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전통적인 러시아의 國家地位를 유지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그 결과 구소련의 공화국들은 분리주의적 독립을 가속회시켜 왔고, 러시아연방 자체도 소수민족들의 자주 또는 독립요구로 인해 그 존속이 위협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연방 밖에 거주하는 2천 5백만 러시아인의 지위문제도 심각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다.
현재 러시아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러시아 정부를 지지하는 민주개혁파, 온건개혁을 지향하는 市民同盟, 그리고 구소련체제의 부활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과 극우민족주의자들의 연합 등 대체로 세 진영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책과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정체성에 관련해서 이들은 대체로 강력한 러시아의 國家地位(statehood)와 보다 효과적인 中央調整機能을 가진 국가연합의 형성이라는 방향으로 그 입장이 수렴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옐친대통령 역시 지금까지는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역할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강력한 러시아라는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는 심증을 굳혀주는 행위를 하여 왔다.
러시아의 새로운 正體性 확립은 우크라이나의 독립의지로 인해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강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분리독립 노력은 민족주의와 제국주의가 역사적으로 융합되어 형성된 러시아의 正體性과 슬라브공동체로 구소련을 대체하려 했던 옐친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다. 러시아인들의 러시아 國家觀은 러시아연방의 지리적 국경을 넘어선 역사의식 속의 “러시아”를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역사관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전통과 역사관에 기반을 둔 “우크라이나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외교정책에서도 正體性과 관련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를 서구사회에 통합 시키려는 “大西洋主義”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러시아의 특수한 지정학적 역할을 강조하는 “유라시아主義”가 대립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정책적 차이보다는 러시아의 정치적 문화적 正體性과 연계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국제적 正體性을 둘러싼 논쟁은 19세기 러시아의 西歐化主義者와 슬라브 民族主義者간의 논쟁이 재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은 지금까지 서구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벌여 온 옐친의 외교정책이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1917년의 볼셰비키혁명,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유럽제국의 붕괴, 1989년의 동구혁명 등과 유사한 엄청난 역사적 경험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험은 國家存立과 관련된 正體性 위기를 핵심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모든 혁명적 변화들보다도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러시아의 革命的 轉換期에 대한 시각
Ⅱ. 소련의 붕괴와 러시아 민족주의
Ⅲ. 러시아 국가의 正體性 위기에 관한 논쟁
Ⅳ. 러시아의 正體性과 우크라이나
Ⅴ. 새로운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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