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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쿠데타를 추진한 한국의 군부엘리트들이 특히 鼓舞ㆍ激勵받았을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미국의 民軍 관계이론을 중심으로 기존의 美ㆍ蘇 軍事社會學의 연구업적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미국의 근대화 이론에 입각하여 추진되어 온 한국의 經濟的ㆍ社會的 발전들을 분석함으로써 3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군부통치에 대한 暫定的인 評價와 근대화를 추진해 온 군부 엘리트를 「國家階級」개념으로 설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한국 군부가 근대화 과정에서 수행한 役割에 관해서는 政治的 安定의 堡壘, 경제정책의 立案者 및 推進者, educater, modemizer, mobilizer, 그리고 군부를 억압적인 統治機構(repressiver herrrschaftsapparat)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政治經濟學的인 측면에서 군부엘리트를 국가계급 개념으로 把握ㆍ分析하고자 한다.
국가계급이란 독일의 정치학자 Hartmut Elsenhans가 제3세계 從屬深化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도입한 개념으로서, 周邊部 국가는 오히려 상대적 自律性과 정책의 優先順位를 정치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존재함으로 선진공업국가의 관료의 기능과는 질적으로 다른 周邊部國家의 정책결정자나 관료의 특별한 기능에 분석의 焦點을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中央執權勢力은 국가계급이며 이에는 모든 공직자가 다 속하는 것은 아니고, “오직 자신의 행정기구 권한으로서 剩餘生?物의 奪取ㆍ分配에 참여하거나 또는 중요한 투자부문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동의 관리에 참여하는 자만이 국가계급에 속하며 혹은 國家機構(국영기업이나 국가에 통합된 정치적ㆍ사회적 조직)들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속하며 사회적 剩餘生?物을 집단적으로 搾取하는 관료계급”이라고 규정한다. 즉 생산에 종사하거나(勞動者), 생산수단을 소유(資本家)하지도 않으면서 생산의 결과(예를 들자면 剩餘生?物)를 독점ㆍ처분하는 제3세계국가의 군부엘리트를 포함한 高級官僚層이라고 할 수 있다. Elsenhans에 의하면 개발국가들의 선진공업국가들로부터의 자본도입이 곧바로 “從屬關係”로의 발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속의 문제는 “資本의 導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도입하는 제3세계국가들의 “政權의 性格”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정권의 買辦性과 非民主性, 정권유지적 차원에서 附帶條件이 붙은 자본의 도입이 종속관계로의 발전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무제한적인 권력행사를 수단으로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의 간섭을 필요로하는 핵심적인 國家階級의 形成은 60년대초 군부의 정치엘리트에 의한 쿠데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권력의 정상을 차지한 군부의 소수 정치엘리트를 정점으로 하여 지위와 기능에 있어서 서열이 정해진 官僚ㆍ民間政治人ㆍ國營企業體長ㆍ국가통제하에 있는 官邊組織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총체적인 국가계급이 형성됐다. 5.16이후 30년 가까이 지속된 군부통치기간은 군부엘리트와 高級行政 技術官僚들이 한국사회의 權力과 富를 독점하면서 우리사회의 旣得權 세력으로서 고착화되는 과정이며, 이러한 기득권층은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있기에 國家私有化 현상을 가져왔으며 아직도 여전히 부와 권력의 任意的ㆍ恣意的 배분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 군부가 근대화 과정에서 수행한 役割에 관해서는 政治的 安定의 堡壘, 경제정책의 立案者 및 推進者, educater, modemizer, mobilizer, 그리고 군부를 억압적인 統治機構(repressiver herrrschaftsapparat)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政治經濟學的인 측면에서 군부엘리트를 국가계급 개념으로 把握ㆍ分析하고자 한다.
국가계급이란 독일의 정치학자 Hartmut Elsenhans가 제3세계 從屬深化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도입한 개념으로서, 周邊部 국가는 오히려 상대적 自律性과 정책의 優先順位를 정치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존재함으로 선진공업국가의 관료의 기능과는 질적으로 다른 周邊部國家의 정책결정자나 관료의 특별한 기능에 분석의 焦點을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中央執權勢力은 국가계급이며 이에는 모든 공직자가 다 속하는 것은 아니고, “오직 자신의 행정기구 권한으로서 剩餘生?物의 奪取ㆍ分配에 참여하거나 또는 중요한 투자부문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동의 관리에 참여하는 자만이 국가계급에 속하며 혹은 國家機構(국영기업이나 국가에 통합된 정치적ㆍ사회적 조직)들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속하며 사회적 剩餘生?物을 집단적으로 搾取하는 관료계급”이라고 규정한다. 즉 생산에 종사하거나(勞動者), 생산수단을 소유(資本家)하지도 않으면서 생산의 결과(예를 들자면 剩餘生?物)를 독점ㆍ처분하는 제3세계국가의 군부엘리트를 포함한 高級官僚層이라고 할 수 있다. Elsenhans에 의하면 개발국가들의 선진공업국가들로부터의 자본도입이 곧바로 “從屬關係”로의 발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속의 문제는 “資本의 導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도입하는 제3세계국가들의 “政權의 性格”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정권의 買辦性과 非民主性, 정권유지적 차원에서 附帶條件이 붙은 자본의 도입이 종속관계로의 발전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무제한적인 권력행사를 수단으로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의 간섭을 필요로하는 핵심적인 國家階級의 形成은 60년대초 군부의 정치엘리트에 의한 쿠데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권력의 정상을 차지한 군부의 소수 정치엘리트를 정점으로 하여 지위와 기능에 있어서 서열이 정해진 官僚ㆍ民間政治人ㆍ國營企業體長ㆍ국가통제하에 있는 官邊組織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총체적인 국가계급이 형성됐다. 5.16이후 30년 가까이 지속된 군부통치기간은 군부엘리트와 高級行政 技術官僚들이 한국사회의 權力과 富를 독점하면서 우리사회의 旣得權 세력으로서 고착화되는 과정이며, 이러한 기득권층은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있기에 國家私有化 현상을 가져왔으며 아직도 여전히 부와 권력의 任意的ㆍ恣意的 배분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序論
Ⅱ. 美ㆍ蘇 軍事社會學의 接近方法
Ⅲ. 軍部統治下 韓國의 經濟的ㆍ社會的 發展
Ⅳ. 軍部의 役割과 軍部엘리트의 階級的 性格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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