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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행위자의 패러다임에 의거하여 최소한의 국가를 옹호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개인의 합리성과 집단의 합리성의 괴리가 현저하게 시현되어 homo economicus가 지닌 합리성의 범주로부터 불모성과 붙임성을 노정하는 영역이 있다면 이를 각기 조정게임, 비겁자게임 및 죄수의 딜레마 상황으로 지칭할 수 있을 듯하다. Homo economicus의 이기주의적 합리성이 파레토 최적이하에 도달하는 열악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개입하는 리바이어던은 조정게임과 비겁자게임 그리고 죄수의 딜레마구도를 보장게임의 상황으로 전이시키는 기재로 간주되어 왔다. 합리적행위자들로 하여금 상호간에 무임승차적 사고를 제어하고 협력의 공여를 담보하는 보장의 기재야말로 리바이어던의 존재이유이며 ‘상호합의에 의한 상호강제’로 특징지어지는 ‘억지춘향’의 구도의 정당성인 셈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반하여 homo economicus의 합리성의 실패를 보완하는 기재로서 리바이어던이 필요조건인가 하는 물음과 관련하여 의문을 표명한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준칙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합리적행위자들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칠전팔기의 원리에 의거하여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역량을 내재하고 있음이 판명 된다면, 리바이어던 개입의 정당성은 그 상당 부분이 소진될 듯하다. 또한 경제적 인간의 합리성의 실패를 보완하고자 개입하는 homo politicus가 맡은 바 소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익정신으로 국가의 일(res publica)을 관리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논에 물을 대고자 하는(我田引水)’ 이기주의 성향의 homo economicus와 난형난제의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다면, 일반의지의 소유자나 철인왕보다는 ‘사모쓴 도둑놈’이나 생산자의 모습을 방불케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논문은 경제적 인간들사이의 자생적 협력의 도출가능성과 ‘국가의 실패’라는 이중적 명제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국가를 옹호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반하여 homo economicus의 합리성의 실패를 보완하는 기재로서 리바이어던이 필요조건인가 하는 물음과 관련하여 의문을 표명한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준칙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합리적행위자들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칠전팔기의 원리에 의거하여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역량을 내재하고 있음이 판명 된다면, 리바이어던 개입의 정당성은 그 상당 부분이 소진될 듯하다. 또한 경제적 인간의 합리성의 실패를 보완하고자 개입하는 homo politicus가 맡은 바 소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익정신으로 국가의 일(res publica)을 관리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논에 물을 대고자 하는(我田引水)’ 이기주의 성향의 homo economicus와 난형난제의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다면, 일반의지의 소유자나 철인왕보다는 ‘사모쓴 도둑놈’이나 생산자의 모습을 방불케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논문은 경제적 인간들사이의 자생적 협력의 도출가능성과 ‘국가의 실패’라는 이중적 명제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국가를 옹호하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국가와 경제적 인간
Ⅲ.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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