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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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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30권
발행연도
2000.10
수록면
109 - 12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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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딜레마 이론은 각종 협상과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는 게임형태 중의 하나다. 우리는 지역개발이나 환경문제와 관련된 갈등현장에서 죄수딜레마에서 보는 서로의 배반행위를 자주 경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왜 죄수들은 값비싼 배반의 값을 치러야 하는지, 이로 인해 우리는 무엇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지 대구 위천공단 조성사례를 통하여 규명해 본다.
죄수이론에서는 첫째,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죄수라면 주어진 보상과 징벌이 서로 배반할 수밖에 없는 체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죄수들간에 확실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이익만을 생각하고 서로를 배반하게 된다. 셋째로 서로 신뢰를 확인하고 공통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조정역할을 해줄 제3자 개입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대구 위천공단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하였으며, 결국 정책결정자는 정책딜레마에 빠져버렸고 지역간의 불신감정과 지역경제정책의 지연으로 값비싼 갈등의 비용을 치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개발과 관련한 많은 갈등은 갈등 당사자의 행위와 노력에 따라 영화 게임으로부터 비영화 게임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다. 비영화 게임에서는 당사자간의 관계가 협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쉽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죄수이론으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희생과 이익집단간에 균형된 보상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둘째, 신뢰관계와 공통이익증진을 위한 협상기술의 개발, 마지막으로 협상을 촉진하고 갈등을 효과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정해줄 조정제도와 인력개발이 필요하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Review of‘ Prisoner’s Dilemma Theory’
Ⅲ. Causes of‘ Cost of Betrayal’
Ⅳ. The Precepts of‘ Prisoner’s Dilemma’ in Regional Development Conflicts
Ⅴ. The Case of‘ Wichon Industrial Complex(WIC)’
Ⅵ.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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