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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6
- 수록면
- 248 - 262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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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一. 문제의 제기
二. 1월 10일, 12일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三. 검사의 추가기소가 이중기소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
四.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五. 1심판결 확정 후, 여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설문(2)의 해결
六. 문제의 해결
【참고문헌】
[答案講評] 鄭鎭連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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