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기업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431 - 450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1929년에 발생하여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까지도 위협하였던 미국의 대공황은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로부터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 미국의 주식시장은 건전한 투자의 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 순간의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의 장으로서 존재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는 대공황 이후에 기존의 주식시장에 대한 제도적 정비의 일환으로 각 주에서 제정한 주 차원의 증권규제법을 소위 “파란하늘법(Blue Sky Law)” 이라고 부르는 데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즉 당시 주식시장에서의 투자결정은 건전한 기업의 정확한 투자정보에 근거하는 대신에 무분별하고 부정확한 투기유혹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파란 하늘의 한 조각까지도 투자의 대상으로 하여 투자자를 현혹함으로써 주식시장이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공황 이후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를 기초로 한 미국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각 주 차원에서 증권규제법을 제정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연방차원에서는 1933년에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을, 그리고 1934년에는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방법들의 제정은 각각 그 목적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오늘날의 미국경제가 탄생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특히 연방차원의 증권관련법은 다양한 주식시장의 규제원리와 그에 따른 실무적차원의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핵심에는 기업의 공시제도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공시제도는 주식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투자자보호라는 자본시장의 양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주식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투자자보호는 주식시장에서 형성되는 주식의 가격이 얼마만큼 공정하게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와 그렇게 형성된 주식가격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이 얼마만큼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발행회사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고, 투자자는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유효적절한 투자시점과 투자결정을 확보하게 된다면 투자자는 성공적인 투자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다시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주식은 당해 기업과 관련한 무엇인가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주식의 현실적 가치는 그 무엇인가에 대한 재산적 가치
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에 따라 심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에 대한 재산적 가치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투자자, 특히 일반 투자자는 결국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다른 투자자들과 비교하여 정보의 비대칭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에 놓인 일반투자자는 투자에 실패하게 될 것이고, 이는 바로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전반적인 주식투자의 감소와 그에 따른 주식시장의 침체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제도는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전제가 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하여 성공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자 보호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 공시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발전적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 공시제도의 발전적 제언을 위하여 미국의 적극적의무공시제도 등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의무공시제도 #등록신고서 #정기보고서 #수시공시 #조회공시 #적극적 공시의무 #Mandatory Disclosure System #Registration Statement #Periodic Report #Timely Disclosure #Inquiry Disclosure #Affirmative Disclosure Obligation

목차

Ⅰ. Introduction
Ⅱ. Systematic Analysis of MDS
Ⅲ. Affirmative Disclosure System
Ⅳ. Conclusion
BIBLIOGRAPHY
〈국문초록〉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Electronic Specialty Co / 1968 / v. International Controls Corp., 295 F.Supp. 1063 (S.D.N.Y. 1968), rev'd in part, 409 F.2d 937 (2d Cir. 196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F. Philip Manns, Jr / 1987 / Duty to Correct: A Suggested Framework / Md. L. Rev. 46 : 1259 ~ google schola [기타자료] - / 1989 / In re Craftmatic Securities Litigation, 890 F.2d 628 (3d Cir. 198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Joseph B. Cahill / 1984 / Note and comment: Circuits Spilt on the Elements of William Act Manipulation Validity of Tender Offer Defenses Uncertain / Chi. Kent. L. Rev 60 : 935 ~ google schola [단행본] - Jun Hong-Yeol / 1997 / JeungKwonGeoRaeBupHaeSeol(Explanation of Securities and Exchange Act) / Seoul, Korea, SangJangHyup, Korea Listed Companies Association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회계감사인의 책임제한을 위한 시론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권재열 기업법연구 200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6-01556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