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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이론
Ⅲ. 은행지주회사의 부실자은행에 대한 구제책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13 판결
[1] 법인의 주주는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이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게 되고, 영업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등을 거쳐 해산·청산되는 절차 또한 처분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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