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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6년 5월호(통권 제591호)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294 - 297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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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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