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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론
Ⅱ. 해킹행위에 대한 형법적 처벌성
Ⅲ.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1]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위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소지인인 한 카드회사가 그 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고, 카드회사는 카드사용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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