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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연구 제14권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5 - 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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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ㆍ일 FTA 협상체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양국 간 무역역조현상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유발되고 있는가를 국제산업연관모형을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계자료는 1985년, 1990년 한ㆍ일 국제산업 연관표와 1995년 아시아국제산업연관표를 부문통합하여 작성한 한ㆍ일 국제산업연관표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한ㆍ일 무역역조는 한국 주요 수출품목의 일본에 대한 생산기술력 차이와 이로 인한 일본 수입원자재 투입비중 심화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전기ㆍ전자기계의 경우 일본에 대한 기술격차는 축소되고 있으나,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높게 나타나 여전히 큰 폭의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한ㆍ일 FTA를 통해 직접투자 및 기술개발인력 유입을 기대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무역역조 해소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정책전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통계자료 규명

Ⅲ. 한ㆍ일 중간재 수입의존관계 분석

Ⅳ. 한ㆍ일 무역역조의 구조적 요인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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