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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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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통권 9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7 - 44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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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 생각하기 쉬운, 누구나 동일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문제를 환경정의적 시각에서 접근해서 분석한다. 누구나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에 노출되고 그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고에서 모두가 문제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란 사고가 일반적이다. 이제껏 차별적 피해라는 개념으로 정의조차 되지 않았던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문제를 환경부정의의 문제로 규정하고 왜 환경정의적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지 해부한다. 문제를 이런 식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정책적으로 제대로 고려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바로 그 부분을 짚어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환경정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간략히 검토하고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사회적ㆍ신체적 취약 집단은 누구이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후, 환경부정의 해소 관점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환경정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운동 현황

3.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피해

4. 대기오염 관련 환경부정의 해소를 위한 외국 사례

5.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정책 개선방안

6. 나가며

【참고문헌】

저자소개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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