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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0권 2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75 - 11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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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environmental iustice)의 문제는 지난 25년간 사회과학적 환경 연구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였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 생성된 '주류' 환경정의론의 환경정의 개념이 갖고 있는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학자들의 시도들을 검토하고, 환경정의 개념의 세련화를 위해 향후 어떤 추가적인 재개념화 노력이 필요한가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에서 환경정의의 담론이 등장하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환경정의의 주요 개념과 그 유형론을 고찰하였다.
'주류' 학자들의 환경정의 개념이 갖는 한계로는 ① 인종 및(또는) 계급 변수에 대한 과도한 집착, ② 지역사회의 물신화, ③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지적되었다. 또한 대안적 개념화의 성과로는 ① 보호받을 권리 주체의 확장과 ② 생산적 정의, 실질적 정의, 승인적 정의 등의 도입을 통한 정의 개념의 확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 개념화 작업로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념의 불명료성, 환경정의 유형간의 관계의 불명료성, 낮은 정책적 실행가능성 등이 해결되어야 할 주요 문제들이다.
#환경정의 #환경정의운동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생산적 정의 #실질적 정의 #승인적 정의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justice movement #distributional justice #procedural justice #productive justice #substantial justice #recognition justice

목차

1. 연구 문제
2. 환경정의론의 등장과 제도화
3. 환경정의의 개념
4. 환경정의 개념의 한계와 대안적 개념화 시도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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