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6년 2월호(통권 제383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331 - 339 (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설문

一. 論點의 整理

二. 重複訴提起 禁止의 意義와 趣旨

三. 訴訟係屬의 時點과 두 訴의 訴訟係屬 先後

四. 債權者代位訴訟의 法的 性質

五. 代位訴訟 係屬 중에 債務者가 後訴를 提起한 경우 重複訴提起 해당 여부

六. 結論

[答案講評] 金祥洙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다351 판결

    채권자가 민법 404조1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데 채무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양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민소법 234조의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된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事例硏究·民事訴訟法] 債權者代位訴訟과 重複訴訟
오시영 고시계 2006 .01
[민사소송법] 피고경정, 당사자표시정정, 성명모용소송, 사자명의소송
김학기 고시계 2011 .03
[민사소송법] 將來履行의 訴, 旣判力, 重複 訴提起禁止의 原則 等
정우철 ,  이규호 고시계 2009 .06
증거재판주의와 새로운 증명 방법의 증거능력 : 재판의 정당화 관점에서 본 영상녹화물과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조기영 동아법학 2015 .02
임사체험과 유체이탈을 통한 영혼의 실재에 대한 연구
황근창 한국정신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4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50-01524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