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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1
- 수록면
- 41 - 50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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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一. 문제의 제기
二. 설문 (1)：별건구속의 적법성 여부와 여죄수사의 허용범위
三. 설문 (2)：별건구속에 이은 본건구속의 위법여부
四. 설문 (3)：별건구속기간의 본건구속에의 산입여부
五. 설문 (4)：별건구속 중의 자백 및 이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六. 사안의 해결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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