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Ⅰ. 본건의 논점
Ⅱ. 설문 1에 대하여(주주의 전환사채 발행유지 청구의 여부)
Ⅲ. 설문 2에 대하여(통모인수인에 대한 책임추궁방법)
Ⅳ. 설문 3에 대하여(전환사채 발행무효의 訴의 가부)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1] 상법은 제516조 제1항에서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에 관한 제424조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제424조의2 등을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제429조의 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1] 모회사( 母會社)와 자회사( 子會社)가 모회사의 대주주로부터 그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사안에서, 거래의 목적, 계약체결의 경위 및 내용, 거래대금의 규모 및 회사의 재정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허용될 수 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1] 상법은 제516조 제1항에서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에 관한 제424조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제424조의2 등을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제429조의 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8도943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1997. 5. 13.자 97라36 결정
[1] 전환사채의 발행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그 무효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례연구_형법] 사기도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와 공모관계의 이탈
윤상민
고시계
2013
.06
[사례연구_민사소송법] 항변과 시효취득의 입증책임
김건호
고시계
2013
.06
[사례연구_행정법] 지방자치단체장의 기업유치계획의 철회로 손해를 입게 된 지방이전기업의 권리구제방안
김재광
고시계
2013
.06
[사례연구 · 형법] 준강도와 강도강간의 주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와 불법원인급여와 명의신탁부동산의 횡령죄 성립여부
최성진
고시계
2013
.09
[사례연구_형사소송법]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하재홍
고시계
2013
.06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292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