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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입헌 민주주의는 시장에 종속됨으로써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입헌 민주주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롤즈는 크게 사회 정의관과 이를 만족시키는 사회의 기본 구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입헌 민주주의적인 전환을 시도한다. 첫째, 롤즈는 현대 사회에서 시장의 논리를 관철시키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하는 공리주의를 입헌 민주주의에 적합한 정의관인 공정으로서의 정의로 대체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민주주의적 정당성의 우위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롤즈는 분배를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겨둠으로써 민주주의적 기본권과 양립할 수 없는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방조하는 복지국가 자본주의를 입헌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시장의 분배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재산소유 민주주의로 대체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시장 사이의 현존하는 권력관계를 역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시장에 대한 민주주의의 우위를 확고히 함으로써 현대 입헌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근본이념: 사회 구성의 최종적인 준거점으로서의 입헌 민주주의
Ⅲ. 사회 정의관의 전환: ‘(경제적) 효율성=정의’인 사회에서 공정한 협동체계로서의 사회로
Ⅳ. 사회의 기본구조의 전환: 복지국가 자본주의에서 재산소유 민주주의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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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식 / 2004 / 롤즈의 공적 이성과 심의 민주주의 / 철학연구 (65) : 261 ~ 279
2. [단행본] - 김비환 / 2005 /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기본권을 통해본 시장과 민주주의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3. [단행본] - 정원섭 / 2004 / 공적 이성과 민주적 의지 형성－존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 서울대학교 출판부
4. [단행본] - 정원섭 / 2008 / 롤즈의 공적 이성과 입헌민주주의 / 철학과 현실사
5. [단행본] - 황경식 / 1985 / 社會正義의 철학적 기초 / 문학과 지성사
2. [단행본] - 김비환 / 2005 /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기본권을 통해본 시장과 민주주의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3. [단행본] - 정원섭 / 2004 / 공적 이성과 민주적 의지 형성－존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 서울대학교 출판부
4. [단행본] - 정원섭 / 2008 / 롤즈의 공적 이성과 입헌민주주의 / 철학과 현실사
5. [단행본] - 황경식 / 1985 / 社會正義의 철학적 기초 / 문학과 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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