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민주화 이후의 한국경제 Ⅰ : 우리는 어떤 경제를 가질 것인가?]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재벌개혁ㆍ금융개혁의 현황 및 과제

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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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조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통권 121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7 - 4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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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1997 crisis, Korean society has been faced with a dilemma between the irresistible restructuring pressures from globalization and the formidable attacks from domestic vested interests. This causes the severe polarization between different types of industries, enterprises, and workers. A new coordination mechanism for social integration is desperately needed.
In order to have the confidence in progressive alternatives, Korean society is required to accumulate success experiences which are small but refusing to go backward.
The corporate governance reform is to re-define the rights and duties of various stakeholders which have been distorted by the development dictatorship and to overcome the undemocratic bureaucracy which has perverted the enforcement process of these rights and duties. Achieving these reformative tasks under the initiative of labor unions and civic organizations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progress of Korean society.
Above all, establishing strict enforcement process of the supervisory agencies and judiciary system, enacting new legal tools to approach directly the corporate governance of business groups beyond individual firms, and overcoming the pseudo-nationalistic mood made by chaebols are the most urgent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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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참여사회연구소 / 2004. / 재벌개혁: 이해관계의 충돌 및 조정의 현실적 고려사항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신준 / / 소액주주운동의 성과와 과제

[학술지(정기간행물)] - 역사문제연구소 / 2005 / 삼성의 지배구조: 금융을 통한 지배와 배임에 의한 승계.” 통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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