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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6년 1월호(통권 제382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50 - 158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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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事實關係

二. 判決要旨(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36753 판결)

三. 評釋

四. 結語

五. 參照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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