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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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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기업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411 - 42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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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17th, March, 2005) about the industrial accident exemption clause has an important meaning. It is as follows: The judgement showed the invalidity of the unreasonable exemption clause in that insurance companies are not responsible for the damage which beyond providing financial compensation for an industrial accident. Industrial Accident Exclusion Clause of the Korean Automobile Insurance Policy states that insurers do not provide liability coverage for an bodily injured employee of the insured arising out of and in the course of employment by the insured. Because of the coverage conflict betwee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automobile Insurance, this clause has caused a heated controversy. The traditional view that workers' injury is compensated only by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ust be revised based on the fundamental welfare ground that laborers' injury must be compensated
This judgement assured that it goes against the basic purpose of insurance. So far, according to the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if there is any damage which is beyond the limits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the case is excluded from automobile insurance. Moreover, this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prevents a liberal interpretation of industrial accident exemption clause by adding the restrictive interpretation.
This trial has a significant meaning to the field of the business and also to the academic world by allying the confusion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is exemption clause by removing a contradiction and creating a clear precedent to follow. As a result of this judgement, there will be no space to misinterpret the exemption clause.

목차

Ⅰ. 사건개요 및 판시내용

Ⅱ. 판례평석

Ⅲ. 문제점과 개선책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 1998 , 조문별해석 자동차보험약관 google schola , 1997 , 민법주해ⅩⅢ(채권5)?. google schola , 2000 , 보험법(제3판 google schola , 1991 , 산재보험급여대상자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면책약간의 유효여부 민사판례 연구 제13권 google schola , 2005 , 자동차ㆍ산업재해 경합사고의 보상처리 방안 (43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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