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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록 (충북대학교) 조규성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0卷 第3號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285 - 3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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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though automobile insurance has developed astonishingly with the improvement of automobile insurance systems and standard clauses for the victims of automobile accidents, the victims rarely get enough salvation because minimum compensation has been preferred to positive compensation in Korea where high automobile-accident rate has been reported. Besides, the status of clause is absolute in automobile insurance policies, and important standards for interpreting the contract and the amount of damages play a crucial role in compensating the loss of life and property. Actually the usefulness and the necessity of automobile insurance clauses have been proved to be indispensable in automobile insurance. However, the contractor cannot be protected by automobile insurance unless he or she accepts the whole clauses because a typical "Adhesion contract" is only made one-sidedly by insurance companies who are equipped with expertise and experience. Furthermore, insurance consumers have had a hard time understanding the clauses, and insurance companies have caused a lot of problems interpreting the clauses one-sidedly and arbitrarily. That's why consumers are dissatisfied with insurance money estimated by the clauses. Therefore, this research focuses on coordinating the interests of both parties and minimizing the problems related with the interpretation of clauses and, at the same time, protecting the rights of insurance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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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대인배상책임 ⅠㆍⅡ 일반약관조항
Ⅲ. 대인배상 ⅠㆍⅡ 개별약관조항
Ⅳ. 기타 약관조항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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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광국 / 2000 / 자동차보험론 / 전주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성태 / 2001 / 保險法講論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정열 / 2001 / 自動車損害賠償制度 解說 / 청화 google schola [단행본] - 남원식 / 2005 / 실무자들이 쓴 自動車保險理論 / 한올출판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남원식 / 1998 / 조문별 해석 自動車保險約款 / 한올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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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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