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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희선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29輯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31 - 1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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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Section 1 of Article 87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If the Corporation has paid insurance benefits for an accident caused by a third person"s act, it may subrogate the right of the person who has received the benefits to file a damage claim against the third person within the limits of the benefit amount- a claim from Industrial Insurance Office on a third party should be actively applicable.
However, in case of industrial accidents caused by employees with different employers working at the same location, insurance company can use a claim to limit the insurance benefit. To avoid lack of insurance benefit to other employer, Section 1 of Article 87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as instituted in 1989. In such a case of industrial accidents caused by employees with different employers, a claim on a third party should be restricted.
Especially, Section 1 of Article 87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hould be applicable to industrial accidents in between outsourcing and co-sourcing employees. The claim for damages against third person should be confirmed in Supreme Court. Also it should be included in the rule of Industrial Insurance Office.
#근로복지공단 #구상권 #구상권의 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보상업무관리규정 #Industrial Insurance Office #claim on a third party #A Restriction of claim on a third party #Section 1 of Article 87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rule of Industrial Insurance Offic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및 제한
Ⅲ. 원청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의 업무상재해사건 발생 시 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타당성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봉수 / / 재해보상과 손해배상 / 법조 35 (3)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태 / 2005 /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 및 그 행사의 범위 / 재판과 판례 13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학세 / / 보험자대위의 법리 / 법조 36 (12) google schola 4. [단행본] - 박제성 / 2010 / 제3자에 대한 구상-사업의 개념, In 사회보장법판례연구 / 법문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이병한 / 2008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본문의 구상권의 상대방인 제3자의 범위와 그 단서의 적용요건(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공 2008상, 660), In 대법원판례해설 75호 / 법원도서관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592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그 각 사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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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9225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4조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장소, 동일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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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보험자·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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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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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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