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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기업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05.3
수록면
223 - 2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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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gibt so die verschiedene Theorie uber die Vorgesellschaft. Insbesondere ist die Problematik der Vorgesellschaft vor allem durch die Rechtsprechung am obersten Gerichtshof in Korea wieder aktuell geworden und hat neue Fragen ausgelost. Dieser Aufsatz geht die Grundungszeitpunkte und Rechtsnaturen der Vorgesellschaft nach und nacheinander versucht, die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ssystemen zu vergleichen. In Korea ist die gesamte Problematik ebenfalls von großer Bedeutung, aber noch nicht so weit entwicket wegen der fehlenden Rechtsbestimmung, so daß sich vor allem Rechtsvergleiche zum europaischen Rechtssystem anbieten. Die vorliegende Arbeit unternimmt die Analyse und erarbeitet die verschiedene Auffassungen. Nach der Lehre von Identitatstheorie ist der Zweck der Vorgesellschaft prinzipiell mit demjenigen der eingetragenen Aktiengesellschaft identisch. In diesem Fall ist der Grundungszeitpunkt der Vorgesellschaft sogenannt Theorie uber den Zeitpunkt der Satzungsfeststellung, ebensowie ist die Rechtsnatur der Vorgesellschaft sozusagen die Theorie uber den nichtrechtsfahigen Verein.

목차

Ⅰ. 서설

Ⅱ. 설립중 회사의 의의

Ⅲ. 설립중 회사의 성립시기

Ⅳ. 설립중 회사의 법적성질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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