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1
- 수록면
- 183 - 193 (1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一. 합동강간(대법원 2004.8.20. 선고, 2004도2870 판결)
二. 공문서변조죄(대법원 2004.8.20. 선고, 2004도2767 판결)
三.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912 판결)
四. 업무방해죄
五. 야간 손괴후 주거침입절도죄(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4505 판결)
六. 준강도죄의 기수시기(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七. 기타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도504 판결
본조에서 말하는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때라 함은 절도미수법의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요. 이러한 경우에 준강도미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강도상해가 된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50-01446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