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6
- 수록면
- 326 - 338 (13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一. 형벌법규의 해석(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도6535 판결)
二. 미필적 고의(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도7507 판결)
三. 개정형법 제37조 경합범규정의 적용범위
四. 위증교사(대법원 2004.1.27. 선고, 2003도5114 판결)
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대법원 2004.1.27. 선고, 2001도5414 판결)
六. 성기노출행위의 음란성여부(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도6514 판결)
七. 소송사기(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도333 판결)
八. 횡령죄 : 수탁자의 부동산 매매계약금의 임의사용(대법원 2004.3.12.
九. 특가법상의 사고후 도주차량(대법원 2004.3.12. 선고, 2004도250 판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특집]사법시험 2차시험 대비 최종전략-형법
하태훈
고시계
2003
.05
사시·행시 2차대비 사례연구(형법)-중요사례문제의 논점 및 해설
하태훈
고시계
1999
.05
[판례평석] 한정위헌청구와 재판통제 :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김현철
법학연구
2013
.09
형사소송법(제2문)
주용기
고시계
2013
.01
공동관리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와 주거침입죄의 규범의 보호목적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008 판결]
이수현
법학연구
2011
.05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50-014017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