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6
- 수록면
- 229 - 237 (9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一. 뇌물수수죄(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도8077 판결)
二. 공무원인 의사의 허위진단서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대법원 2004.4.9. 선고, 2003도7762 판결)
三. 범인도피죄(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도8226 판결)
四.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도7927 판결)
五. 용도외 대출과 사기죄(대법원 2004.4.9. 선고, 2003도7828 판결)
六. 배임죄에서의 손해의 의미(대법원 2004.4.9. 선고, 2004도771 판결)
七. 장물개념(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 판결)
八. 장물보관자의 처분행위의 횡령죄 성부(대법원 2004.4.9. 선고, 2003도 8219 판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50-014109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