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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논문지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29권 11B호
발행연도
2004.11
수록면
1,001 - 1,01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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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2003년 7월에 채택한 「2003년 프레임워크」는 종래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컨텐츠로 정보통신산업이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과도기적 현실을 반영한 이 규제의 틀은 경쟁이 미진한 분야에는 사전적 규제, 경쟁이 활성화된 분야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한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2003년 프레임워크」의 특징은 미디어 횡단적인 규제체계, 일반인증에 입각한 진입규제의 완화 및 사전규제로부터 사후규제로의 이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EU 통신규제의 기본원칙

Ⅲ. EU 규제체계의 개편과정

Ⅳ.「2003년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

Ⅴ.「2003년 프레임워크」의 의의와 과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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