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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7
- 수록면
- 1,405 - 1,41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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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통신서비스의 규제정책이 역무통합이라는 규제정책의 변화와 함께 과거의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체제로 바뀜에 따라 기존의 개별규제체제가 어떠한 형태로 변할 것이며, 이에 따라 통신망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한다. 역무통합은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를 분리하여 진입의 제약을 축소하고 행위규제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무통합자체가 주는 직접적 효과보다는 상호접속 규제, 설 비제공제도, 요금규제, 결합판매, VoIP 변호 이용 등 역무통합과 연계된 행위규제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기업수준에서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논의하고, 진입규제 완화, 상호접속, 요금규제, 망중립성 등의 개별규제가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경로를 분석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역무통합의 영향 및 문헌고찰
Ⅲ. 규제가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경로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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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자원] - Reardon, M. / / The Price of Broadband / CNET News
2. [단행본] - Fransman, M. / 2007 / The New ICT ecosystem: Implications for Europe / Kokoro
3. [단행본] - Brandenburger, A. M. / 1996 / Co-opetition / Currency Doubleday
4. [학술지(정기간행물)] - de Bijl,P. / 2008 / Innovation, convergence and the role of regulation in the Netherlands and beyond / Telecommunications Policy 32 : 744 ~ 754
5. [단행본] - Alleman, J. / 1999 / The new investment theory of real option sand its implications for telecommunications economics / Kluwer
2. [단행본] - Fransman, M. / 2007 / The New ICT ecosystem: Implications for Europe / Kokoro
3. [단행본] - Brandenburger, A. M. / 1996 / Co-opetition / Currency Doubleday
4. [학술지(정기간행물)] - de Bijl,P. / 2008 / Innovation, convergence and the role of regulation in the Netherlands and beyond / Telecommunications Policy 32 : 744 ~ 754
5. [단행본] - Alleman, J. / 1999 / The new investment theory of real option sand its implications for telecommunications economics / Klu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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