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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3년 12월호(통권 제357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39 - 45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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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問題의 所在

二. X의 商號專用權에 의한 商號廢止請求 및 損害賠償請求의 認容與否

三. X의 이른바 逆混同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의 認容與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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