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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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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4년 10월호(통권 제572호)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244 - 248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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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問題의 所在

Ⅱ. 甲의 罪責

Ⅲ. 乙의 罪責- A의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 교사 성부

Ⅳ. 甲과 乙의 罪責

Ⅴ. 事案의 解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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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974 판결

    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1998. 1.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결국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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