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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9년 실업대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첫째 실업대책평가에 거시 경제 운용방식 평가를 포함시켰고, 둘째 거시경제 운용방식과 단기적 실업대책양자에 걸쳐 일관되게 자유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정부정책을 규범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논문은 현정부가 통화공급 확대에 의한 총수요확대정책을 시행하여 경기를 回生시키는 데 집착함으로써 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향후 거시경제 운용방식 및 실업대책에 대해 자유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일관된 규범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 그 방안들은, ①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생산입지를 건설함으로써 고용창출을 수행하고, ② 사회적 안전망에 있어서 가구단위의 財力조사, ③ 개인의 自利心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인 고용전망조사 및 기업의 인사관행 변화유도, ④ 공공근로사업, 직업안정기능의 민간위탁과 실업예산 중 직업훈련의 비중을 30%로 높임과 동시에 직업훈련기능의 민간위탁 등이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국민경제 운용방식의 평가와 과제
Ⅲ. 실업대책에 있어서 주요 Target집단
Ⅳ. 1999 실업대책의 개요, 평가 및 과제
Ⅴ.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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