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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4년 4월호(통권 제361호)
발행연도
2004.4
수록면
248 - 254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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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논점의 정리

二. 부정당업자제재처분과 그 근거법령의 법적 성격

三. B구청장의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四. B구청장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위법성

五. 효력정지신청의 인용여부

六.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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