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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4년 3월호(통권 제565호)
발행연도
2004.2
수록면
245 - 26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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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등 위헌확인

2.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4.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5.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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